폭행죄로 수감대기중 교도관 또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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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늬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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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오늘의 주제는

'폭행죄로 수감대기중 교도관 또 폭행'

입니다.

교도소로 이동중 교도관 폭행

[사진 법률신문]

▶ 검찰 항소

폭행죄로 처벌받아 교도소로

옮겨지던 중 교도관을 폭행한

40대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데 대해

검찰이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

며 항소했습니다.

춘천지검은 A(46)씨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상해 등

혐의 사건 1심 판결에 불복,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1월 30일 밝혔습니다.

 

폭행을 일삼아 반성의 기미가 안보여

[사진 메디칼타임즈]

▶ 항소 이유

1심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다수 있고,

 

별건 특수폭행 등 사건으로

법정 구속돼 재판받는

중이었음에도 교도관들을

폭행한 점,

 

폭력·피해 정도가 중한 점,

정복 착용 공무원에 대한

사법 질서 방해 사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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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두번이 아닌 교도관 폭행

[사진 동아일보DB]

▶ 폭력 피해정도가 심해

A씨는 지난해 4월 특수폭행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춘천교도소로 옮겨지는

과정에서 플라스틱 의자로

교도관 B(46)씨의 어깨를

내리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난동을 피우는 A씨를

제압하려는 또 다른 교도관

C(37)씨가 A씨의 몸부림으로

인해 손가락 부위가 부러지는 등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은 사실도 공소장에 담겼어요.

A씨는 B교도관이

"주머니에 손을 빼고 자리에

앉아달라"고 지시하자

"싫어. 추워서 그래.

내가 앉고 싶지 않은데

왜 그러냐"며 이같이

범행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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