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인격침해1 성매매 단속중 여성 나체 촬영한 경찰 '첫 위법' 판결 오늘의 늬우스 안녕하세요. 오늘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오늘의 주제는 '성매매 단속중 여성 나체 촬영한 경찰 위법 판결' 입니다.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 ▶ 동의 없이 촬영한 점 2월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부는 지난달 31일 성매매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사건의 항소심에서 A씨의 사진을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본 1심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성매매 단속에 나선 경찰이 성관계 직후 나체 상태인 여성 A씨와 성 매수 남성 B씨의 사진을 동의 없이 촬영한 점이 인정된다며 해당 사진을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본 1심 판단을 유지한 것 입니다. 카카오톡 대화방에 공유 ▶ 증거 능력 불충분 지난해 9월 1심은 "사진 촬영으로 인한 A씨와 B씨의 인격권 침해가 상당하다" 며 해당 사진에.. 2024. 3. 5.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