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단속중 여성 나체 촬영한 경찰 '첫 위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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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늬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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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오늘의 주제는

'성매매 단속중 여성 나체 촬영한 경찰 위법 판결'

입니다.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

[사진 중앙포토 / 기사와 무관]

▶ 동의 없이 촬영한 점

2월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부는

지난달 31일 성매매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사건의 항소심에서

A씨의 사진을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본 1심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성매매 단속에 나선 경찰이

성관계 직후 나체 상태인

여성 A씨와 성 매수

남성 B씨의 사진을

 

동의 없이 촬영한 점이

인정된다며 해당 사진을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본 1심 판단을 유지한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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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대화방에 공유

[사진 중앙포토 / 기사와 무관]

▶ 증거 능력 불충분

지난해 9월 1심은

"사진 촬영으로 인한 A씨와

B씨의 인격권 침해가 상당하다"

며 해당 사진에 대해 증거배제

결정했습니다.

이는 법원이 성매매 현장에서

경찰이 성매매 여성의 동의없이

촬영한 사진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첫 판단으로

알려져 주목받았습니다.

[사진 경향신문]

촬영된 사진은 단속팀 소속

경찰 15명이 있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공유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7월

경찰의 이런 행위를 인권침해로

판단하고 경찰청장에게 성매매

단속 관련 규정과 지침을 제·개정

하라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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